공매도 뜻, 금지기간 재개 및 찬반 의견

공매도 뜻, 순기능과 역기능, 금지기간 재개 및 찬반 의견

 

 

최근 공매도 재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선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20년 3월 16일 날 시행되어 2021년 3월 16일 날 풀일 예정인데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 청원까지 올라가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마 해당 시점이 되면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공매도의 단순한 개념과 개인 투자자는 하기 어려운 외인의 횡포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매도는 무엇인가요? 공매도 뜻

공매도는 "없는(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다"는 뜻입니다. 

응? 어떻게 없는 주식을 팔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는 신용이나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는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기관과 외국인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실질적으로는 절차상의 복잡도 때문에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20억 이상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왜 공매도는 어떤 시스템일까요?

 

예를 들어 10만 원인 주식을 미리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점에 9만 원이나 11만 원에 다시 그 주식을 사서 갚는 형태이지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형태이므로, 해당 주식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공매도를 주로 합니다. 초단기 매매 차익 기법이기도 하고요.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매도의 대상은 아무래도 단기 급등한 종목들이 될 것입니다. 가격의 회귀 성격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식이 급등했을 경우에 해당 주식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배팅하는 방법입니다.

 

순기능으로는 해당 주식이 과도하게 올랐을 경우, 공매도를 통한 매도 주문을 증 기사 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기능으로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주가조작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정보를 통해 미리 판매하고 악성 정보를 흘린 후 주가가 급락한다면,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의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공매도를 시행한다면, 개인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주식 시장에 있어서 기관/외인들은 해당 주식에 상승과 하락에 모두 배팅할 수 있지만, 개인은 오로지 상승만을 기대해야 하는 조건상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20.3.16~'21.3.16)

 

'20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국내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6개월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재 확산세를 고려해 이를 6개월간 연장한 바 있지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 기간은 올해 3월 16일까지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릴 날이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한 동학 개미 운동, 개인 투자자의 청와대 청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의 비대칭성, 자산의 규모 등으로 인해 공매도에 의한 개인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인데요. 

 

반면에 지금같이 전체 종목이 급등한 지금의 경우 주식 시장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형사처벌 부과 등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연기할지, 아니면 재개할지에 따라 3월 16일 이후의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를 고려해 공매도 상위 종목이나, 주식 어플 등에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덱스 KODEX 200 선물 인버스 2x 설명 및 투자시 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