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빛 탕감(빚투 탕감)? 개인 회생 내용 정리 및 신청방법

주식, 코인 빛 탕감(빚투 탕감)?  개인 회생 내용 정리 및 신청방법

 

빚을 내서 주식이나 코인을 했을 경우에, 개인 회생 신청 시 이 빚을 탕감해 준다는 소식이 있어 전하고자 합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도 급격히 떨어지고... 코인마저 무너지는 요즘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상황에서 이는 솔깃한 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내용을 아주 상세하고 쉽게 말씀드릴 테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코인 빚 탕감 배경은?

 

말 그대로 영끌해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쪽박을 찬 경우에 그 빚에 대해서 변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회생 법원이 이를 발표하였는데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입니다. (다만, 7월 1일 이전 인가된 변제계획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서울회생법원에서 6월 28일 실무 준칙을 제정하면서 이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2030을 위한 것인데요. 실제로는 2030뿐만이 아닌 모든 대상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코인, 주식 빛 탕감 개인회생 - 대상은?

이번에 이 제도는 별도로 만든 제도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개인회생의 범위를 더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개인 회생 제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대상자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소득자 or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 or 연금 or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함

2. 채무총액이 무담보는 10억 원, 담보는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

3. 변제기간은 5년 초과 안됨

4.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5. 기존에 면책 결정을 받은 적 있다면 5년 경과가 되어야 함

 

 

그런데 이번 주식, 코인 빚 탕감 건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서울 회생 법원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서울 거주인 사람이어야 하고 동시에 직장이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차후에 다른 지방 법원에서도 확대 정책을 발표한다면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제 내용은?

 

쉽게 예를 들면 5천만 원의 빚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파산 신청을 하고 매월 100만 원의 빚을 갚게 될 경우에 3년이면 3,600백만 원의 빚을 갚게 되는 셈인데, 이 경우 5천만 원을 갚은 걸로 퉁 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투자로 인한 손실금은 따로 갚게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즉, 위의 예에다가 투자 손실금은 따로 갚아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포함시켜 주겠다고 발표한 것이지요. 따라서 과도한 빛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생 지원 사항에 포함시켜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서식 양식 모음에서 신청을 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 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양식 모음 > 개인회생에 들어가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만약 1억 원의 빚을 내서 투자를 했을 때, 2억이 되어 돈을 번다면, 이건 나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만약 1억 원을 다 날렸다고 했을 때도 회생 절차를 밟아서 변제하면 되니까요.

 

관련된 뉴스 댓글들을 보면, 결국 빚도 내지 않고 주식이나 코인에 과도한 투기 없이 조용히 살 았던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난도 꽤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재원이 결국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아 아무래도 반발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작금의 지원 정책이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요소나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과도한 투기 심리로 인해 초래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원은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긴 합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앞으로 과도하게 영끌해서 한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도 걱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나도 막막한 한 분들에게는 한 번쯤 기회를 더 주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인생에 있어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분들의 심적 고통을 생각해보면 마냥 반대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글을 마치며..

이래저래 생각이 많이 드는 정책입니다. 뉴스에서도 찬반 여론이 많은 것 같고요. 아무쪼록 투자는 손실감당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상황이 없길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코인과 주식(특히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하락했는데... 2차 영향으로 경제가 더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