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실수 했을때? 알아두면 좋은 상식 (착오송금)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오송금)

연간 착오 송금의 규모는 얼마일까요?

착오 송금 시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때?(착오송금) 알아두면 좋은 상식

안녕하세요. 

비대면이 일상화된 요즘, 송금하는 경우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카카오페이 등으로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은행 간 이체에서는 계좌번호를 일일이 확인하고 보내야 하는데요.

 

계좌번호를 두번 세 번 확인하고 수취인 이름도 여러 번 확인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잘못 송금한 금액의 규모와 현재 대응방안, 앞으로의 정부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최근 3년간 잘못 송금한 금액은? 그리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얼마일까?

 

소액일 경우는 그러려니 하지만, 금액이 크다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요.

실제로 잘못 보낸 돈...즉 착오 송금은 '19년도에 15만건, 약 3,200억 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며, 이 중 반환된 건은 절반도 못 되는 7만 6천여 건, 1,660억 원에 불과합니다. 

 

즉, 한해에 1,500 여억원이 잘못 송금되었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되네요.

실제로 신고된 사례만 저렇게 되니, 소액의 경우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2.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착오 송금 사실을 은행에 알리면, 해당 은행 직원이 돈이 잘못 송금된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다시 돌려받는 동의를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즉, 돈을 수취받은 사람이 동의를 안할 경우 은행에서 강제로 돈을 빼올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요.

수취인이 착오 송금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하지만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소송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하나, 손가락 하나의 실수로 나의 쌩돈이 날아가는 사실은 너무 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몇만 원일 수도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천오백억 원이 넘는 큰돈이니까요.

 

실제로 제 지인 역시 역시 30만원 정도를 잘 못 송금한 경우가 있었는데... 수취인과 연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과실이 있으니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반 정도만 돌려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3. 앞으로는 더 쉽게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1년 7월 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오 송금시 먼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1년 7월부터)

이후 착오 송금액이 회수되고 반환에 필요한 일부 비용 차감 후, 송금인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앞으로는 소액이라도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보낸 나의 돈이 보다 쉽게 반환 될 수 있으니 더 나은 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