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쉬운 설명 정리 (이유, 시점, 대안, QnA)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쉬운 설명, 정리 (사유, 언제부터, 대체는, Q&A)

 

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전사서명법 개정)

 

저의 경우는 대학생때부터 직장인인 현재까지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계속 온라인 거래를 했었는데, 막상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더라구요.

 

그래서 관련 사이트와 기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았고, 그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저처럼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Q&A 방식으로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한 모든것 (Q&A 포함)

 

 공인인증서 폐지 후에는 무엇이 바뀌나요?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등 인터넷을 통한 금전 거래시 필요한 전자 서명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한국 전자인증, 한국 증권 전산, 한국정보 인증, 한국 무역정보통신, 재외공관 등의 지정된 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민간 기업에서 개발된 PASS, 카카오, 네이버 등 다양한 개인 전자서명 인증서로 확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가입자 인증시 대면 인증만 허용되었지만, 향후 PC나 휴대전화를 통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지며, 기존 공인인증서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간단한 PIN 번호나 패턴, 지문 등의 생체 정보를 통해 본인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역시 기존의 1년에서 3년으로 길어짐에 따라 매번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바뀌는 내용

 

 

 

 공인인증서 폐지 사유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한 모든 것(Q&A 포함)

 

사실 공인인증서는 폐지가 아니고 개정 또는 확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이름이 바뀌어서 폐지라고 하는데, 전자서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전자서명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받은 기관에서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공인인증서 발급과 같은 방법으로 향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업체의 참여가 가능하여 확대 개념이 더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인인증서는 폐지되었을까요?

 

1) 먼저 불편함입니다. 누구나 공감하지만 발급 과정이 까다롭고, 짧은 유효기간, 즉 1년단위로 유효기간 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번 갱신하면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일일이 타행 등록을 해야 하고, 모바일에도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2) 보안상으로도 취약한데, 개인이 하드나, USB, 핸드폰 등 별도의 저장 장치에 저장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폴더인 NPKI 폴더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냥 이 폴더를 복사해가면 공인인증서가 복사되는... 보안상 취약한 점도 있었습니다. 

 

3) 프로그램 상으로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X(Active X)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설치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서로 다른 웹사이트 방문할 때마다 설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심지어 한 번에 깔끔하게 설치되는 경우도 적었죠. 그리고 이 액티브 X 프로그램은 PC 속도도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위해 설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컸지요. 간간히 들어갈 때마다 뭔가 안깔려있다고 하고... 깔아도 잘 안 들어가지고..

특히 저와 같은 컴알못의 경우 액티브 X와 같은 경험을 하면 다른 위험한 프로그램도 무심결에 설치해 버리는 나쁜 경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년 5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따라 민간에서 운용하는 전자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아예 못쓰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공인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연장/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만의 기준이 아닌 다른 전자서명 서비스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주민등록증만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여권, 운전면허증 같이 다양화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관련 Q&A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Q&A로 묶어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Q.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것인가요?

 

A. 인증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름이 바뀝니다. 공인에서 금융/공동으로.

예전에는 국가가 지정한 특정 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보다 확대된 기관(민간)에서도 온라인 거래를 위한 본인 인증 시스템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공인인증서 발급처에서도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Q. 12월부터 다른 인증서를 새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A. 즉,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유효기간 만료 후, 지금의 민간 금융 인증서들을 쭉 보시고 같이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는 인증서가 만료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떡하나요?

 

A. 우선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공인(=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인증서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 공인인증서는 왜 폐지했나요?

 

A. 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짧은 유효기간, 복잡한 발급절차 및 저장매체, 다수의 보안 프로그램 등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Q. 향후 금융인증서는 은행별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인 1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 금융인증서로 은행, 보험사, 카드사,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민간 기관의 인증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PASS 앱,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인증서, NHN 페이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한 모든 것(Q&A 포함)

 

 

예전에 직장인을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빨리 해결해줬으면 하는 규제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Top 3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저만 불편함을 느낀 것이 아니었었네요.

 

아무래도 시행 초기인만큼 다양한 매체의 보안 상황 및 편리성 등을 지켜보다가 공인인증서 만료 시점에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어떤 걸로 할지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 역시 새로운 방법으로 편의성을 도모하려고 할 테니, 굳이 빨리 전환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은행 방문보다 온라인 거래가 훨씬 많은 시대에, 전자 서명 역시 이제 무한 경쟁 구도에서 보다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전자서명이 나올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